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완전 정복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완전 정복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무료열람

보통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나 여러 가지 허가제한과 같은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무료열람을 통해서 다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아래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다루어보려 합니다.

 

 

오늘은 토지투자에 정말 중요한 문서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무료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2021년 2월 1일부터 토지 이용 규제와 도시계획 서비스 포털을 통합 운영하고 토지 연결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해보면 토지가 어떤 용도나 구역에 있는지, 행위 제한은 무엇인지, 건폐율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펴볼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3분 만에 알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란 해당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되어있는 확인서입니다. 각 시·도·군은 개발과 정비 및 보전을 위해 도시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도시 관리 계획에 따라 각 토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정리됩니다. 이러한 도시 관리 계획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따라서 토지 투자자라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반드시 열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확인원을 잘 확인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활용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도움이 되는 이것

무료 열람 방법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인터넷으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인인증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토지 잇기라는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지번을 검색해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기 위해서는 토지 연결 사이트를 방문해야 합니다. 토지 연결 사이트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다음으로 토지 연결 사이트 중간에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면 됩니다. 토지 지번을 입력하셔도 되고 시군구, 읍면동, 일반과 같은 카테고리를 넣어서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완전 정복

활용 방법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열람하면 다양한 정보가 나옵니다. 우선 토지이용계획 열람원에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면적이나 범례를 통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역 인지도 나옵니다. 해당 토지의 지역, 지구 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원에서 행위제한 내용 설명에 들어가면 도로선과 건폐율, 용적률, 행위가능 여부 등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잘 참고해서 토지 투자를 성공시키세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 내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이외로 발급받으실 경우 유료입니다. 수수료는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해 정해집니다.

 

유료 발급은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열람만 하기 위해서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필요 없으신 분은 단순 열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유료 발급, 무료 열람방법 및 서류를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바로가기

정부 24

검색창에서 정부 24를 검색합니다. 정부 24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다 있어요.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실 때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유료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를 보면 중앙에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2페이지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클릭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에 대한 불만 안내가 나옵니다.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민원우편, 전화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불만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도 토지 이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일입니다.

 

당장 불만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요. 신청을 클릭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토지이용 규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으면 선택합니다.

 

규제 내용까지 포함하면 인쇄되는 페이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도록 하세요. 수취 방법 및 발행부수를 입력합니다. 수령방법에는 온라인 발급(본인 출력)을 선택해주세요. 최종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발급이 완료됩니다.  

용어 및 보는 법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 지구 지정 여부 등입니다. 확인 도면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토의 이용이나 계획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지역 지구 등, 우선 확인합니다. 통계법에 지정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위 토지의 경우 일반 상업지역, 방화지구, 방화지구(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폐지 입안[입안일: 2014.05.16]),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저촉), 도로(접합), 지하도로(도시계획시설(도로: 지하도로)(저촉), 철도(도시계획시설)(철도: 환기구)(저촉)가 됩니다.

 

 

그리고 통계법 외에 다른 법령 등에 의해서도 지역 지구가 지정을 확인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제한지역(2015-08-27) <건축법>, 대공방어 협력 구역(위탁고도: 77-257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역사도심(4대 문 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건축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따릅니다. 그리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제한이 생깁니다.

 

도로와 철도가 저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토지 중 일부는 도로와 철도시설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공 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관공서 등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최고 높이의 지역제한이자 대공방어 협력 구역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지역지구 등을 클릭하면 간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적힌 지역지구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정 내용에 따라 토지 이용 제한을 받게 됩니다.